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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소하천정비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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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소하천정비법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아
1
진명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창재
1
김경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8다28460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2상,25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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